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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인정되면 자위대 입국 허용' 황총리 답변 비판

"어떤 경우라도 日군대 입국 불허한다는 정부공식입장 정립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5일 논란이 된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관련 발언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황 총리의 망언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일본군대의 대한민국 영토 파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고 정부의 입장인가"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어떤 경우라도 일본 군대가 총을 들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역사의 시곗바늘을 유신시대를 넘어서 일제 강점기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로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으로 부족한지, 일본자위대의 입국도 허용할 수 있다며 국민 자존심과 나라의 주권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친일미화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고 국무총리는 일본군대를 허용하겠다고 하니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심스럽다"며 "친일을 미화하고 주권을 훼손시키는 게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말하는 올바른 역사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전작권 환수시기는 한 차례 연기가 돼 올 12월 시행될 예정이었다"며 "올 4월 확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는 미군의 군사작전에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작년 10월 국민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재연기한 이유가 일본군대를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친일교과서 국정화도 역시 철회돼야 한다"며 "우리는 친일을 미화하는 교육도, 일본군대가 우리 땅에 진출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아베정부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당당한 주권국가다. 역사를 흔들고 주권을 훼손하고 국격을 무너뜨린 박근혜정부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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